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의 증빙

가장 기초적인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정기적인 소득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로,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나 매출 장부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무직 상태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라도 소득의 발생이 '반복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법원의 보정 권고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 총액의 법적 한도 조건

신청 당시의 부채 규모가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값 등)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이 한도를 1원이라도 초과하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경우 '일반회생'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데,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부채가 한도에 육박한다면 서둘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③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의 역전

실질적인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부동산, 차량, 예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의 합계액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라면 법원은 회생 제도를 이용해 이자를 탕감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재산 50%가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④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변제 기간(보통 3~5년)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총합(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빚을 갚는 정성이 재산을 그냥 다 팔아서 주는 것보다는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재산은 5천만 원인데 3년간 총 3천만 원만 갚겠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미달하게 되어 기각됩니다.

⑤ 과거 면책 기록의 확인

이미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은 5년, 파산은 7년의 재신청 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개인회생신청자격 위반으로 즉시 기각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자격 요건]

- 소득: 꾸준하고 확실한 월 수입이 있어야 함

- 채무: 최소 1천만 원 이상 (상한선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재산: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재산 유지가 가능함

[개인파산 자격 요건]

- 소득: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현저히 적어야 함

- 채무: 상한선 제한 없음 (소액도 가능하나 면책 불허가 주의)

- 재산: 면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함